국정원 해킹사찰 의혹해소의 출발은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이 아니라 진상규명 의지이다
기사입력 2015-07-31 14:48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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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31일 오전 11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 해킹사찰 의혹해소의 출발은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이 아니라 진상규명 의지이다"라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정원의 불법 해킹사찰 의혹을 밝히는데 국민이 나섰다. 시민 2,786명과 4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고발단’이 서울중앙지검에 국정원 해킹사찰 의혹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대상은 이병호 국정원장과 원세훈,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전.현직 관계자 10여명과 자살한 직원이 속했던 부서의 직원들, 해킹프로그램 구매를 중계한 나나테크 허손구 대표이다.
국민고발단은 고발장에서 불법으로 해킹프로그램을 도입한 것과 대통령의 승인이나 법원의 허가 없이 감청한 것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통신망에 침입한 것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직권을 남용해 사생활을 침해한 것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의 혐의를 적시했다.
정부여당은 국정원의 불법 해킹사찰 의혹을 낱낱이 밝히기보다는 국가안보라는 미명아래 감추려고 하고 있다. 국정원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보다는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도 거부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야 할 때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시절인 2005년, “도청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려면 국민이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스스로 증명해 보여야 한다”고 말씀했지만 지금은 침묵하고 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