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재벌개혁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노동개혁으로 경제위기와 청년실업을 해결해야 한다.
기사입력 2015-08-07 12:11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이형배 기자
본문
0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7일 오전 11시 25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재벌개혁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노동개혁으로 경제위기와 청년실업을 해결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핵심 국정과제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임금피크제, 직무성과급제 등의 도입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를 이끌겠다는 것이다. 일자리 부족의 가장 큰 책임은 국가와 기업에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노동개악을 청년일자리로 포장하며 노동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양보와 타협을 요구한 것이다.
710조원이라는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임금피크제로 인건비 추가 부담을 줄여주고, 오로지 정규직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청년실업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상에 국민들은 황당해하고 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노동개혁 방안은 한마디로 ‘노동시장의 하향평준화’이자 ‘쉬운해고’ 그리고 아버지의 일자리를 빼앗아 자식에게 주자는 조삼모사의 꼼수일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노사정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요구하였지만, 노동자들에게만 양보와 타협을 촉구하고 대화를 종용하는 것이야 말로 비정상적인 발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재벌개혁과 사회적대타협을 통한 노동개혁으로 경제위기와 청년실업을 해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