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없는 재벌감싸기, 민생 없는 경제활성화는 중단되어야 한다!
기사입력 2015-08-09 12:45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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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9일 오전 11시 35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서민 없는 재벌감싸기, 민생 없는 경제활성화는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올해 상반기 기준 397만5천명으로 지난해 408만2천명보다 10만7천명 줄었다고 한다. 이는 1995년 상반기의 397만1천명 이후 20년 만에 최저치다. 골목상권까지 들어선 재벌대기업의 대형마트와 체인점에 영세자영업자는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반면 청와대는 이번 광복절 특사에 재벌대기업 회장을 비롯해서 4대강 공사 입찰을 담합한 대형 건설사까지 사면에 포함시키겠다고 한다.
서민의 살림살이는 거덜 날 지경인데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온갖 편법으로 자기 배만 불린 재벌대기업 감싸기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규제완화와 정책지원이 서민경제에 대한 낙수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은 거짓말로 드러난 지 오래다.
박근혜 정부는 재벌 대기업 정책이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서민 없는 재벌 감싸기, 민생 없는 경제 활성화를 중단 할 것을 촉구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해외 신규 순환출자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재벌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바로잡고 내수 선순환 경제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우리 당의 제안에 협조 할 것을 정부여당에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