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정부는 불법조업에 대한 시늉단속이 아닌 어민들의 생존권을 지켜내야
기사입력 2016-06-11 15:46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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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송화 부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정부는 불법조업에 대한 시늉단속이 아닌 어민들의 생존권을 지켜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불법조업에 대한 시늉단속이 아닌 어민들의 생존권을 지켜내야 한다
어제 군과 해경이 한강 하구 수역에서 불법조업 하는 중국어선 단속에 나섰다.
10여 년 이상 끊이지 않았던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해 늦게라도 단속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연평도 어민들은 지난 5일 어민들이 직접 나서 중국 어선 2척을 잡는 등 불법조업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가 단속 시늉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강화 인근의 한강 하구 수역보다 서해5도 주변에는 수십 배 더 많은 300여척 정도가 출몰하는 게 현실인데 단속지역을 한강 하구 수역으로 했다는 것이다.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지난 4월 국내 꽃게 어획량은 지난해보다 69%나 줄어들어 어민들의 생계문제가 매우 심각한 지경이다.
진정으로 정부가 우리 어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해 주고 바다주권을 지키려는 의지라면 한강 하구만이 아닌 서해5도 주변 수역으로 단속에 더 자주 나서야 할 것이다.
정부는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에 대해 여러 나라들이 벌금폭탄, 선원체포, 어선나포, 전투기 배치 등 강력한 조치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시늉만 하는 단속이 아니라 서해 어민들의 생존권을 지켜내는 정부가 되길 강력히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