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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난 19일 ‘조선업 위기극복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 등관련 중앙부처에 제출하였다고 20일 밝혔다.
건의사항은 ▲중견조선소 생존을 위한 지원방안 조속마련, ▲중견조선소 RG(선수금환급보증) 발급 지원확대 ▲자율협약 기업에 대한 경영 자주성 보장 및 조선위기 극복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발주량 확대를 위한 정책금융 강화,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무급휴직) 확대 등 5건이다.
이번 건의문은 지난 6일 ‘조선산업살리기 경남대책위원회(상임대표 하원오)’의 요청으로 한경호 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중소형 조선소 회생방안 마련 간담회’ 시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마련하였다.
당시 간담회에서 조선산업살리기 경남대책위원회는 정부차원의 중형조선소 지원,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등을 요구하였다.
특히, 경남대책위원회는 지난 8월 24일 정부에서 발표한 ‘중소조선사 대상 RG 발급 원활화 방안’에 중형 조선사인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이 제외된 점을 상기하면서, 건조능력은 충분하나 건조자금 부족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소를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정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하였다.
이에, 도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될수 있도록 ‘조선산업살리기 경남대책위원회’와 머리를 맞대어, 조선산업 현장에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건의문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건의문 제출과 아울러 도는 ‘조선산업살리기 경남대책위원회’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설명할 계획이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은 이번 건의문이 정부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며, “관련 부처에서도 건의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현재의 조선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회복기에 대비하여 ‘경상남도 조선해양산업 위기극복 종합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수주지원, 금융세제 지원, 고용 안전, 산업경쟁력 확보 등 4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