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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제2신항 상생협약 ‘주인없는 손님들 잔치’ 강력 반발
- 허성무 시장, 해수부-부산-경남간 제2신항 상생협약에 창원포함 요구
- 신항유력후보지는 창원 땅 100%, 부산시가 양보했다는 여론전 멈춰야
(경남소상공인신문=창원) 송교홍 기자=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은 31일 제2신항 관련해 해수부-부산-경남간 3자간 협약추진에 강력한 어조로 창원시 입장을 표명했다.
허 시장은 “제2신항의 유력후보지는 100% 창원 땅이며, 신항개발과 운영에 따른 경제적 혜택은 전국적으로 전파되지만, 환경피해, 어업소실 등 사회적 비용은 온전히 창원이 감내해야 한다”며 창원이 제2신항의 가장 유력한 후보지임에도 불구하고 상생협상에서 배제되는 움직임에 유감을 표했다.
또한, 허 시장은 지금의 신항처럼 부산과의 경계가 아닌 순수 창원 구역임에도 “부산시가 창원에 양보했다”라는 언론보도로 제2신항명칭 문제를 쟁점화시키는 것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허 시장은 입장표명을 통해 밝힌 3가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 창원시의 협조와 협력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다소 강한 어조로 입장을 분명히 했다.
허 시장은 우선, 해수부는 최초 책임자인 창원시를 포함하여 4자간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고, 창원의 참여가 배제된 3자간 협약을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부산시는 입지여건 상, 당연히 창원으로 올 수 밖에 없는 제2신항에 대해 양보했다는 여론전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해수부 용역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유력후보지에 건설하는 것이 재정투입비 절감은 물론, 향후 선석확보에 있어서도 이점이 크다는 것이다.
이밖에 해수부는 피해 어민들을 위한 생계대책 특별법 마련과 함께, 부산‧경남‧창원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동북아 항만거점을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시의 이러한 주장에는 이유가 있다. 사실 창원은 지금의 신항으로 인해 남모를 속앓이를 해왔다. 신항 터 60% 이상이 창원 진해구에 속해 있지만, 대부분 컨테이너 부두는 부산 땅에 있었고 항만 운용 역시 부산위주라는 진단이 많았다. 특히 진해주민들은 생존권 위험을 감내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해왔다.
이러든 차에 제2신항이 진해에 건설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경남(창원)은 일약 동북아 최대 항만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기회를 얻었다.
이에 허 시장은 더 이상 해양에 대한 창원의 주권과 권리를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허 시장은 “창원시는 이미 광역급의 행‧재정력을 보유하고 있어, 신항개발 운영에 주도적이며 촉진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창원을 포함 부산, 경남이 국내외 해양항만산업의 중심거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오늘 요구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부산시의 대승적인 입장전향을 요구했다.
제2신항 관련 창원시 입장표명<전문>
해수부-부산-경남 간 제2신항 상생협약에서 창원시의 배제와 신항명칭과 관련, 해수부와 부산시의 도를 넘는 태도에 대하여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제2신항의 유력후보지는 100% 창원 땅이며, 본격 사업이 착수되면 창원어업인들의 희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신항개발과 운영에 따른 경제적 혜택은 전국적으로 전파되지만, 환경피해, 어업손실 등 사회적 비용은 온전히 창원이 감내해야 합니다.
하지만, 외국과 달리 국내 항만정책 결정권은 중앙-광역단체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창원이 제2신항의 가장 유력한 후보지임에도 불구하고, 협상에서 배제되는 유감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의 신항처럼 부산과의 경계가 아닌, 순수 창원 구역임에도,“부산시가 창원에 양보했다.”라는 언론보도로 신항명칭 문제를 쟁점화시켜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제2신항은 부산과 관계가 없습니다.
부산의 이러한 행동은 창원시민에 대한 명백한 도발 外에는 달리 생각할 수 없습니다.
광역급의 행‧재정력을 보유하고 있는 창원은 이미, 신항개발 운영에 주도적이며 촉진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① 따라서, 해수부는 최초책임자인 창원시를 포함하여, 해수부 - 경남 - 창원 - 부산 등 4자간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야 합니다.
어느누가 자기 집안일에 주인과 주체가 빠진 채, 손님들만 와서 결정한답니까?창원의 참여가 배제된, 3자간 협약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창원 패싱(passing)으로 초래될 갈등과 부담은 “온전히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② 부산시는 입지여건 상, 당연히 창원으로 올 수밖에 없는 제2신항에 대해, 양보했다는 여론전을 멈춰야 합니다.
재정투입비 절감은 물론, 향후 선석확보의 이점이 높다는, 해수부 용역결과를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거 신항처럼, 해양에 대한 우리의 주권과 권리를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부산의 패권주의적 행태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③ 해수부는 피해 어민들을 위한 생계대책 특별법부터 마련하고 부산‧경남‧창원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동북아 항만거점을 만드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향후 창원시의 협조와 협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부와 부산시의 대승적인 입장전향을 요구하며, 앞으로 환유라시아 경제권과 태평양 경제권을 연결하는 동북아 해양항만도시 건설에 창원, 부산, 경남이 적극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2019. 1. 31.
창원시장 허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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