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8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전에 출품된 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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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고 치는 입찰 어렵다, 무기체계 입찰결과 공개한다.
- 3월부터 시범 실시 후 보완 후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 예정
(경남소상공인신문=서울) 이대건 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투명하고 공정한 방위사업 추진을 위해 제안서 평가결과의 인터넷 공개와 디브리핑(Debriefing) 제도를 올해 3월부터 도입시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 협상대상업체와 협상우선순위를 확정한 뒤에 종합점수와 순위만 협상대상업체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세부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해당업체에 추가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제안서 평가결과의 사후 제한적인 공개는 평가 절차의 공정성 시비와 불필요한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어 방산업계의 개선요구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협상대상업체와 협상우선순위 확정 전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평가결과를 의무적으로 설명해주는 디브리핑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 우선 모든 입찰업체의 제안서 평가결과 세부항목별 점수를 인터넷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전체 업체에 공개한다.
- 업체가 평가결과에 대한 디브리핑을 요청하면, 군사보안, 타 제안업체의 영업 비밀 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안 내용의 세부 평가결과, 평가 사유, 향후 제안 시 보완요구 사항 등을 설명한다.
- 디브리핑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업체는 디브리핑 실시 후 3근무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은 이의신청일로부터 7근무일 내에 처리를 완료하며, 이의신청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면 평가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처리한다.
이번 개선안은 2019년 3월부터 시범 실시 후 미비점을 보완하여 후반기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방위사업의 업체선정과정을 의혹 없이 공개하고 입찰참여 업체와의 소통을 확대함으로써 방위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또한 방산업체는 자사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경쟁력을 강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