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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스타필드 입점 '찬반', 공론화 제1호 의제 선정
- 공론화 결과 나오기까지 약 4개월 간 소요
- 이해상충 집단간 "편리함이냐-생존권이냐" 첨예한 대립
(경남소상공인신문=창원) 송교홍 기자= 창원시 공론화위원회 어석홍 위원장은 28일 오전 11시 30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 추진경과와 제1호 의제를 공표했다.
앞서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7일 오후4시 창원시청에서 9차 회의를 열어 창원시가 상정한 ‘창원 스타필드 입점 찬반’을 심의·의결 후 첫 번째 공론화 의제로 선정했다.
앞으로 공론화위원회는 4개월 동안 소통협의회 구성, 시민참여형 조사 등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을 추진하며, 7월말경 진정한 시민의 뜻을 담은 권고안을 시장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지난 9차 회의를 통해 공론화의 첫 번째 의제로 ‘창원 스타필드 입점 찬반’을 선정했다. 선정 배경으로 2016년 신세계측에서 중동 상업용지 매입을 시작한 이후 그동안 지역사회는 입점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져 첨예한 대립과 사회적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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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스타필드와 같은 대규모 판매시설의 경우, 지역 소상공인들의 상권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입점 반대 주장과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권리도 존중되고 지역의 활력소가 될 것이라는 입점 찬성 주장이 서로 팽팽히 맞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시가 직면한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숙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공론화의 과정을 통해 무엇이 창원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시민들의 진정한 뜻을 찾아내어 시장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과거 ‘일방적인 의사결정 방식’에서 탈피하여 ‘주요 이해당사자와 일반 대중의 참여적 의사결정 방식’인 공론화를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된 민주적인 사회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
공론화 결과가 나오기까지 소요기간은 오늘부터 약 4개월 가량이다.
먼저 위원회와 함께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숙의과정을 진행할 전문조사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지방계약법상 규정된 절차 등을 이행하는 데 2개월이 소요되며 이후 2개월 동안 공론화 과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조사를 크게 세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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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는, 창원시민 1차 조사이다. 지역별/성별/연령별/의제에 대한 의견에 대해 통계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 2000명의 시민 표본조사이다.
▲ 두 번째는, 시민참여단 추출과 숙의과정이다. 1차 조사에서 응답하신 시민 가운데 시민참여단 의사를 밝혀 주신 분 200명을 시민참여단으로 선정함. 시민참여단은 오리엔테이션을 거치고 숙고의 시간을 가진 뒤 2차례의 종합토론회에 참석하게 됨. 토론회에서는 전문가 설명회, 분임토론, 질의응답 등 숙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최종 설문 조사 후 시민참여단의 역할은 마무리된다.
▲ 세 번째로, 시민참여단의 공론을 담은 권고안 작성이다. 1차 표본조사부터 각 토론회 이후 시민의 뜻을 모두 반영한 권고안을 작성하게 되며 이 내용은 가감 없이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에게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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